유재중 의원 "의정 갈등관계 유발...과잉진료 등 부작용 양산"
임채민 장관 "당사자 동수로 균형 있게 운영" 기존입장 되풀이
국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정심 구성의 편향성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불신이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구조에는 문제가 없으며 최근의 의·정 관계 또한 갈등보다는 적당한 긴장관계로 봐야한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결렬 문제를 짚으면서 "해마다 수가협상이 결렬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수가협상 결렬의 배경에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정부는 가입자와 공급자·공익대표 동수로 건정심 위원을 구성해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정심 위원의 1/3을 차지하는 공익대표가 가입자 의견에 가까워 의료계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중요한 것은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의료계가 과잉진료나 임의비급여로 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건정심 위원구성을 조정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회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급자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커버하길 원하다보니 (건정심은) 본질적으로 갈등이 내재된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건정심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입자와 공급자·공익대표가 숫자를 동수를 맞춰서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낮은 수가가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가가 부분적으로 적정수준에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가 오른다고 과잉진료나 임의비급여가 줄어드나면,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건정심의 왜곡된 구조가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상황에 있다기 보다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임채민 장관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낮으면서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이 흔쾌히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