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자 요인 국감서 거듭 지적…장관 답변 주목
신생아학회, 성장중환자실 개설 및 입원료 산정 주장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가산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듭 불거진 가운데, 24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열악한 실상을 지적하는 질의가 제기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신생아학회는 23일 하루 입원료 15만 원 선인 NICU 현행 보험수가를 4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의료보험수가 검토 및 개선안'을 내고, 병원이 수요에 맞게 병상을 운영하려면 최소 2배 이상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NICU 1일 입원료의 보험수가가 처음 제정된 시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만 원이었던 수가는 2007년 간호등급, 병원 종류에 따라 차등이 생기면서 평균 15만 원선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NICU의 경우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한 병상당 쓰이는 특수보육기·인공호흡기·감시장치·수액주입기 등 고가장비가 5억 원에 달해 지출 경비가 수입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학회에서 조사한 2011년 전국 대형병원 6곳의 NICU 경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 병상당 연간 59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U 전용 병상을 늘릴 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거나, 병상을 축소·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신생아학회는 대한병원협회에서 2008년 발행한 NICU 평균 원가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1일 40만 원 이상으로 수가를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병상 대 간호인력이 1:0.8 미만인 경우 특등급간호관리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NICU에서 급성기를 마치고 계속 입원하고 있는 신생아를 위한 '성장중환자실(growing care unit)'을 개설해 별도의 입원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몸무게 1kg의 미숙아는 평균 3개월을 NICU에 머물면서 성장하는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병실입원료가 적용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종우 신생아학회장(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병원은 적자인 걸 알면서도 왜 NICU를 유지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면 절대 운영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서 낳은 아기를 잘 키우게 뒷받침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감에서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