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③
|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주)가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수 있고 안목을 키울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 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 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
"만약 한사람이 자백을 하면 정상을 참작해 범죄사실을 무혐의 처리하고 즉시 석방한다. 이 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 사실 은폐에 따른 가중처벌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런데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정상참작 없이 10년형에 처한다.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1년형만 선고 받는다."
두 용의자는 이 조건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위 상황은 경제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이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인 자백을 선택하는게 우월한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럼 현실세계에서도 자신에게 항상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전략이 사회전체적으로도 최선일까?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둘다 자백을 선택했을 때, 사회전체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주변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이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담합형성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8년에 처음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럼 리니언시제도는 기업들을 어떻게 딜레마에 빠뜨릴까? 딜레마는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에서 시작된다. 담합을 조장한 특정 기업이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해 담합행위가 적발되기전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먼저 담합 행위를 신고해 버리는 것이다.
담합 행위를 먼저 인정함으로써 상대 기업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되고 국민들 또한 담합에 따른 가격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간 담합 의혹이 있더라도 담합 기업이 먼저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담합 사실을 밝혀 내기가 녹록치 않다고 말을 한다. 공정위의 이러한 고민거리를 리니언시 제도가 한번에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담합 기업이 오히려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면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더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기업들 간에 아예 담합행위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보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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