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김성주 의원 잇따라 지적 "지원수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를 사용하는 등 호화청사가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이전계획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1,088명의 직원이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결정한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하면서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 57%가 넓어졌고, 원장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며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원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같은 날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 또한 심평원 원주 신청사의 호화청사 논란을 언급하며 신축사옥에 대한 과도한 투자 보다는 지원수를 늘려 효과적인 심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지원의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현장에서의 밀착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1989년에 세운 7개 지원수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13개 지역본부에 47개 지사를 두고 있는 만큼, 7개소에 불과한 지원수가 현장밀착형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다 신축사옥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대신 지원을 늘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지원 설립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지원 한 곳을 설립하는 데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