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정상화·불합리한 간섭 전제돼야 주장
의협 7일 '의사 자율성 확립 논의' 연수교육
의료계가 자율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아직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불합리한 외부 간섭이 여전하고 수가도 정상화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의사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와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손영수 제주의대 교수·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등은 의사의 자율적인 윤리강화 필요성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재수 의장은 시기상조인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다. 양 의장은 "불합리한 악법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일학 교수는 의료계의 소통부재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의료계가 윤리강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만한 시스템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명진 회장 역시 윤리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수교육 프로그램에는 윤창겸 총무이사(상근부회장 대우)의 의협의 의료현안 대응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윤 이사는 의협이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병원급 차등수가제 도입 촉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