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변화의 새바람 결실맺기 온힘
변화의 새바람 결실맺기 온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1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폐기
1·27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합리적인 정책 대안으로 의사의 권익을 되찾겠다”고 나선 신상진 후보가 첫 직선 회장에 당선되어, 집행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보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역동적이고 숨가쁘게 돌아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직선 집행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6개월여 동안 가시적으로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살펴보자.

새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 넘기며 말도 안되는 규제와 탄압정책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법 개악. 신상진 회장은 국회에서 독소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10일간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이 의료계의 뜻대로 처리되진 않았지만,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인 `허위청구'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바로 잡는데 성공했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률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깊이 인식하고, 관련 주무 이사들로 대책팀을 구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 첫번째 결실이 바로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킨 것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 에는 “의사가 심평원의 기준 보다 약제비를 과다하게 처방했을 경우, 급여비용을 해당 의사로부터 징수한다”는 독소조항이 삽입돼 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부당성을 피력하는데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 의원의 발의안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동조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급여비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획기적인 개가를 올렸다.

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법·규제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일 이외에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회무에 임하고 있다. 투쟁의 선봉에 선 의료계 지도부 9인과 벌금형(500만원) 처분이 내려진 17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지만, 앞으로 의협은 투쟁 또는 회무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권익을 보호해 나간다는 원칙을 정해 놓았다.

현재 회원구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도명령 위반죄로 고발된 43인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 대상'에서 `주의 처분'으로 처벌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국세청장을 만나 “표적성 세무조사로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관련 대책을 찾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전문 직능 단체와는 달리 다양한 직역과 세대로 구성된 의료계는 그만큼 단합된 모습을 갖추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집행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여 의료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결된 힘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겨울에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만 생각됐던 1·27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철폐 여론의 당위성을 확산시켰고, 꺼져 가는 투쟁의 불씨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른바 `도덕교과서 왜곡 사건'은 올초 사상 유례 없이 단행된 수가인하로 격앙된 의료계에 기름을 쏟아 부은 꼴이 됐다.

의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정중한 사과와 교과서 전량 회수를 요구했으며 교육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타협을 요구해 왔지만, 의협은 이미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다며 의료계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의 정당한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의사의 집회장면이 찍힌 사진은 다른 것으로 교체됐으며, 현재 법적 소송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오랜 공전 끝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역시 의료계의 큰 기대가 걸려 있는 부분이다. 의협은 의발특위는 의료계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현안 해결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향해 내딛고 있다. 위원 구성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는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어젠다(agenda) 이외에 ▲의약분업 재검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가 의제로 선정, 출발부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대국민 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의사간에 불신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의 곁으로 갈 수 없으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비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나서는 일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전개되는 것이며, 월드컵을 앞두고 초등학교 축구팀닥터 맺어주기 운동 또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의사들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3∼5일 코엑스에서 열린 30차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우수 한국인 의과학자 20인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노벨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밝은 미래와 자신감을 국민과 의료계에게 동시에 안겨줬다고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힘든 단계이지만, 국건투·정책연구소·대외협력위원회 등 3대 핵심사업을 통해 의협은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의사에게는 소중한 진료권을 회복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료계 내분을 촉발시키고 있는 가나다군 차등 수가제 등 2001년 7월 고시를 철폐하고, 병들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