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인력증원 반대측 인사 공식 초청...의견 듣기로
'편파 토론'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인력 적정성 논란'을 주제로 다시한번 토론회를 연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패널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의료계의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공단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인력 증원론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토론에 참여했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법무법인 해울)이 이번에도 자리를 함께 하며, 여기에 더해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와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식적으로 토론자로 초청받았다．
공단은 "이번 토론회는 13일에 열린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입장이 다른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주장을 충분하게 토론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 토론 이후 불거진 '편향성' 논란이 재토론을 열게 된 보다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에도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두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측으로만 초청해, 편파토론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정부 용역을 받아 '적정 의사인력 연구'를 수행하며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정형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그간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자로 참여,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의 당사자이자, 강력하게 의사인력 증원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들이 단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데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 조차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
당시 김 이사장은 "토론에서는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사협회는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의 의견을 함께 듣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듣겠다"고 언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