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제안서 여야 대선 캠프 전달
의협이 최근 마련한'제 18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에는 ▲보건부 독립 신설 ▲건정심 구조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65세 이상 건강바우처제 도입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총 7개 항이 담겨있다.
우선 보건부 독립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낮은 수준의 보건의료 R&D 투자로 인해 HT(Health Technology)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뒤떨어져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보건의료·예방 및 건강검진·건강보험·공공의료·보건의료산업·제약산업 등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의 추진 과제 1순위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도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으로 제안했다. 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행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급자와 가입자의 1:1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건정심이 건강보험 체계 뿐 아니라 국민소득·경제성장률·고용과 실업·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지표를 논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결정구조의 개혁 역시 의협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다. 수가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의약계 대표를 가입자·공익 대표와 같은 수만큼 참여시킴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가협상 결렬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65세 이상 건강바우처제 도입은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동네의원 활성화도 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 1인당 연 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급시 이용토록하는 방안이다.
의협은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건지소 확충 계획 예산 3553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0억 원만으로도 노인 건강바우처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현실적·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연간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 지역 의원에서 사용토록하거나 차상위계층 등록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여야 각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위해 후보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의협은 또 △1차의료 및 농어촌 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국회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와 △의학적 비급여 문제 개선 △토요일 진료 공휴 가산 적용 등 건보제도 개선 △1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설계 △보건소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등 불법진료 근절 강화 대책 △전공의 수련평가제도 개선 △의사인력 수급 대책 등이 담긴 대정부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각각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