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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숨겨라?" 정부 정책연구서 21% '비공개'
"보고서를 숨겨라?" 정부 정책연구서 21% '비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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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보고서 보건복지부 151건-식약청 110건 달해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상당수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1년 이후 발행된 국책연구보고서 1145건 가운데 13%인 151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실태 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수립 △민간의료비지원 활성화방안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정성·유효성 연구 △표준한약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로 분류됐는데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청은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유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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