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의사인력 적정성 논란이 의료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병협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정원외 입학을 최대 10%까지 늘리는 안을 꺼낸 바 있다.
정부의 논리는 앞으로 5년간 2000명의 공보의가 부족하니 정원 외 입학 의대생에게 국비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되 특정기간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거나 면허 자체를 특정 지역에서만 유효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8월 말 민주통합당이 주최한 공공의료인력 확충 토론회가 주제 이탈해 뜬끔없이 의사수 부족으로 튀었다. 일부 증원 찬성론자들은 의사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한의사 수를 합해도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강변했다.
토론회 5일후에는 2020년에 의사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정부의 연구용역내용이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는 무관한 보도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용역 발주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구자가 무슨 이유로 주요 언론에 일제히 연구내용을 배포했을까? 교묘하게 여론을 조성해 의사수 증원이라는 큰 사안은 양보하는 듯 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빌미로 공공의사장학제도라는 회로를 통해 의사인력 늘리기 전략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통계청 e-나라지표에는 대한민국의 의사인력과 관련, 공급과잉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공급과잉된 의사수가 왜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는지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방과 공공의료에 좋은 인적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의사 뿐 아니라 교육·문화의 각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좋은 자원이 고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지방과 공공분야에서의 고질적 과소공급의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