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갑작스런 '의사 늘려라' 목소리..왜?
갑작스런 '의사 늘려라' 목소리..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4 12:03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의료 의사 부족 사태 빌미로 증원 요구
보건복지부, '전체 증원 검토일정 없다' 밝혀

한동안 잠잠했던 의사 증원 문제가 최근 부쩍 이슈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달 30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공공영역에서의 의사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4일에는 주요 언론들이 2020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불과 5일 안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가 주요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에 의사증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경실련이 개최했으며 4일 언론을 장식한 연구결과는 용역결과가 '우연히' 나온 것을 취재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전체 의사증원과 관련해서는 논의 일정도 잡힌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영역의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 증원도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의사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의사 증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지금까지의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의사인력 관련 담당부서인 의료자원과의 고득영 과장 역시 토론회에서 "의사 증가세가 OECD 평균보다 높다해도 2030년 인구 1천명당 3.1명으로 현재의 OECD 평균 정도"라며 증원 필요성을 꺼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에 비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 수가 늘어난데 따라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영역에서의 의사 부족현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지역에서만 의사면허를 인정하는 '한지의사'제도를 비롯해 의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영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장학제도'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상태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의사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내지는 신설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막고 싶으면 의료계도 공공영역에서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도 느껴진다.

4일 주요 언론들은 정형선 교수의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를 인용해 "202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는 적정수준 보다 최소 3만4000명, 최대 16만1114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석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사 부족 경향은 뚜렷하며 2015년에는 1만8300에서 최대 8만3279명, 2025년에는 5만5300에서 최대 28만1870명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제출한 '2013학년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서도 "2000~2010년 인구가 7.5% 증가하는 동안 의사수 증가율은 40%로 약 5배나 더 높다"는 것이 주된 반대논리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