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진현 교수 주장 반박...의사 증가율 OECD 5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이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대학)는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된다"며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으로서 OECD 평균 3.1명 보다 크게 낮다. 특히 의사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85년~2009년 까지 우리나라는 216.7%를 보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최근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증가율(40%) 역시 인구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의사 밀도' 또한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이처럼 의사증가율 및 의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재의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1년 의원급 전국 폐업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앞으로 10년 후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최소 6년 ∼ 최장 11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당장 의료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의료 인력의 확대 여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