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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의사 증원 논란..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때아닌 의사 증원 논란..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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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정원 안늘리면 백약이 무효"
남윤인순 의원 30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토론회

이재호 의협 이사(오른쪽)와 김진현 서울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때아닌 의대정원 증감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측은 의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공공의료인력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에 들고 나섰다.

김진현 교수는 한의사 수를 합쳐도, 임상의사 수만 따져도, 의사 증가율을 감안해도 한국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낮다며 한국의 필요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 교수는 "절대량이 부족하면 어떤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현 교수의 논리에 대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와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론에 나섰다.

이재호 이사는 의사 증가율과 접근도를 정원 증원의 반대논리로 삼았다. 의사 증가율이 40%로 인구 증가율 7.5%보다 높아 2020년이면 OECD평균을 넘어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 접근도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동일 면적내 의사 수와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2009년 9.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될 단순한 문제인지를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수급 문제는 과별 불균형과 지역적 분포의 문제 등 다양한 해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독특한 의대시스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의대생 4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수가 최소 100여명이 필요하고 수련병원도 있어야 하며 수련병원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토대도 있어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최근 서남의대가 인정평가기준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김진현 교수를 포함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공덕암 창원대 교수 등은 의사 정원증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30일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 모색 토론회

특히 정부측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이 최근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 수 증가분이 낮으며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력들이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혀 의사 증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호 이사는 의대정원 내에서 공공의료장학생 등을 선발하는 방안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정원증원을 주장할 경우 의사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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