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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문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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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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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친의료 파격행보'…민주당 김두관 대선후보
"포괄수가제 개선 필요, 응당법은 전형적 '탁상행정'"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후보가 최근 보여준 일련의 행보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의사선생님이 병원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군요,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하군요. ▲드라마 골든타임을 봤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실 환자들의 애환과 의사들의 노력을 잘 그린 것 같네요. 응급실 환자 진료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과 응급실 당직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김 후보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응당법의 문제점 및 의사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의료계 현안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 병문안을 계획하는 등 다소 '파격적'으로도 보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김 후보의 생각을, 의협신문이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김두관 후보는 "우리 사회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걷고 의료인들의 헌신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이후 다양한 보건의료단체를 만난 것으로 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 특별한 이유나 보건의료 분야와의 인연이 있으신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할 때 의사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료현안에 대해 알게 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대선후보에 출마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4년 동안 일했던 전현희 전 의원이 캠프 대변인 겸 보건의료직능위원장으로 합류해 많은 조언을 해줘 의료계를 이해하고 정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평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

-최근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사 한분이 병원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더구나 도지사로 일하던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남의 일 같지 않았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의사의 업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다. 그래서 의사의 안전은 단지 의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이 폭력과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의료인이 안전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현희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응급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 것을 들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병원내 의료인 폭력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최근 정부가 의료계를 배제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포괄수가제 강제시행과  응당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의정 갈등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다.

먼저 평소의 정치철학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정치란 리더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영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국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국가의 의료정책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순위라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당직의 문제도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응급의료관련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병원에서 기관지정을 반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계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노사정위원회처럼 공급자와 지불자가 1대 1로 협상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정심 구조 개혁,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계약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계약제의 허울좋은 명분만 취하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한다면 큰 문제다. 정부가 제도적 검토를 거쳐 계약제를 도입했다면, 건정심의 구조도 한쪽 당사자인 의료계가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문제의 최우선 기준을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두어야 한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고, 규격화된 진료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비합리적인 행정지침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문제 등을 이유로 수가를 한푼이라도 더 깍으려고 하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계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최근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법정분담금을 6조원 이상 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4대강 등 토목건설에 두고 있는 정부가 국민 보건의료에 쓰여야 할 예산을 떼먹은 셈이다.

불필요한 토건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건의료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정부재정의 합리적 운용으로 선심성·홍보성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보건의료 재정 확충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치참여' 바람이 불고 있다.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의사도 적지 않고,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 운동이 전개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사들의 정치참여 운동 어떻게 보나?

그동안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단체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변화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기본권 행사인 만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권이 부패와 구태로 불신과 비난을 받았던 것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감시하고 자신의 한표를 소중히 행사할 때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데,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 달라.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외교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느냐는 전적으로 차기 정부에 달려있다.

개인적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국민의 자부심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대통합의 리더십으로 섬김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협치를 하겠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걷고 의료인들의 헌신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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