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의료비 감소 주장은 대국민 사기"
"포괄수가제 의료비 감소 주장은 대국민 사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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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교수 지적...정부 부담 늘어나 결국 보험료 인상 "강제도입 말아야"
▲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료정책연구소장)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다는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료정책연구소장)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신호에 기고한 시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로는 74만6570원, 포괄수가제는 27만92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마치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보험자,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은 행위별수가제 보다 23만220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당장 환자 본인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환자들의 제왕절개술로 인해 증가된 보험자의 부담금은 결국 국민 자신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연간 198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같은 예상은 이미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자 부담이 9.5% 증가한 것으로 입증됐다.

최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면 추가 보험자 부담액의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밝히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 관련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를 검색한 결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다수 논문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재입원율 증가 △재원일수 감소 △입원율 감소 △재입원율 증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독일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환자를 빨리 퇴원시킬수록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병원 수익이 높아지므로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 같은 현상을 '영국식 퇴원'(영국식으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피가 뚝뚝 흐르는 고깃덩어리가 나오는 것을 빗댄 표현)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의료의 질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완'을 전제로 강제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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