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미국식 '전표 매입사제' 도입...여신법 개정안 발의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을 4당사자 체제의 개방형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하나로, 카드전표(카드 영수증) 매입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표 매입사는 매출 데이터와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가맹점에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모두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현재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카드전표 매입회사가 생기면 다수의 가맹점을 대표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전표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전표매입사·카드회원·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개방형의 4당사자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한 곳에서 하다보니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가 넘는 3.2%에 달한다"면서 "카드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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