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가담자 전원 책임 물을 것"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회장 노환규)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의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7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지난 7월부터 강제시행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인터넷 및 SNS 상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중, 건보공단 직원들이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의사 개인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직원이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게재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참담하다"면서 "근무시간에 악의적인 온라인 비방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검찰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피고발인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종로경찰서는 포괄수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해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맞고발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