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도 진료실을 지키시느라 정말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는 그러한 수고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협중앙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는 그 잘못된 제도를 바꿔달라는 회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사오니, 긴 편지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내용 목차
1.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의협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4. 회원님들께 드리는 부탁(몇 가지 해명)

1.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런던올림픽이 끝났습니다.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열린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 모두가 올림픽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의 순간 순간들이 각자의 꿈과 인생이 부딪히는 진실한 경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직 적어도 지난 4년간 피나는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리고 많은 실패를 이겨냄으로써 자신에 대한 승리자가 된 사람만이 올림픽에서 최종 승리의 값진 메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이들은 '실패를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는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긴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과연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의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문1) 모든 아니면 적어도 대다수 의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까?
(질문2) 충분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3) 과연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해석) 잘못된 의료제도에 의사들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면,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 "해봐야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료제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역사 속에 패배자로 남게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수나 전공의, 봉직의나 개원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무관하게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의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함께 동참할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여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문1)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2) 대다수 언론은 의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대다수 국민은 병의원을 이용하며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적하는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석) 의료제도는 의사가 바꾸지 못합니다.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치인이 운영하는 기구이므로 결국 정치인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만드는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즉, "현재의 의료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시급히 바꿔야겠다"라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이 공감을 해야 정치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언론은 왜 "현재 의료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굳이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의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잘못된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패비리 경찰관이 많은 이유가 낮은 월급 즉 박봉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화되자 경찰관의 월급이 파격적으로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관심을 가질텐데 의료는 전문영역이므로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책임이 의사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국민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과 언론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때에도,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정부는 절대 협상을 하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고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의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단체행동은 예외 없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행동 전에는 반드시 우호적인 여론을 미리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고, 단체행동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닐 국민을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는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였고, 많은 국민이 그 보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정녕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한다는 사실을 국민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실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의사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로봇수술을 무리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 일부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의 수술사망률이 일반수술의 수십배에 달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 반나절에 백여명을 진료하면 불성실진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 스스로 고백해야만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2.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 의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오랜 패배주의와 실망이 무관심과 비관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권리의식'을 깨닫게 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에 적응하느라 더 이상 의사의 양심을 팔지 않고 진료할 수 있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노력에 의협이 앞장설 것인 바 모든 회원님들이 의협을 믿고 동참하도록 의사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둘째, 의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권투쟁의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의도적으로 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의사사회는 무기력하게 이러한 정부의 전략을 수용해왔습니다.

의협은 무기력해졌으며 정부의 뜻대로 각개격파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의사협회가 병원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에 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병원협회의 찬성 아래 포괄수가제를 정부의 허수아비 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결의함으로써 밀어붙인 것은 무기력했던 의협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이 내고 있는 여러 마찰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마찰음이오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의협은 국민과 언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생각은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한 짧은 기간 동안의 변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짧은 기간에라도 국민과 언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3. 의협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첫째, 의사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정부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전문가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하였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포괄수가제는 이제 그 2라운드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미진하여 갑작스럽게 조건부 수용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회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지난 6월의 1라운드와는 달리 앞으로 펼쳐질 2라운드에서는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정치인들에게 의사집단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는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 즉 대선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사회의 미래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행사입니다. 의사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인들은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의사들이 무관심하여 외면한다면 정치인들 역시 의사의 주장을 외면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것입니다.
제37대 집행부가 시작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왔을 뿐 아니라 각종 협의기구에서 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비열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오만함의 표현이며 오랜 관료주의가 가져온 폐해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의사단체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반드시 그들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도록, 그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만 하도록,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에 너무 늦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때까지 많은 것을 잃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악법 하나 하나를 그때마다 땜질하는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회원님들께 드리는 부탁

제37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대와 우려가 늘 교차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최고의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의사협회의 계획을 말씀 드렸지만, 그 계획과 목표는 의사협회의 소수의 집행부원들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의사협회가 하되, 실행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포기하신다면, 후배 의사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의료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1) 오늘 10월 7일, 일산 KINTEX에서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의사회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병원식구 모두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다면 그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2)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에 꼭 참여해주십시오.
참여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안내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꼭 참여해주십시오.

참여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여 행동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의협의 로드맵은 http://prezi.com/uksldjr4drcd/roadmap-to-change/?auth_key=8dbab21f2425887359663f756b02cdc359c9ec7c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올림

(몇 가지 해명)

지난 6월29일의 갑작스러운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발표와 더불어 최근 K대학병원 의료사고 인정사건, 그리고 응당법에 대한 모호한 대응과 최근 의협의 자율적인 면허규제방안 언급 기사 등 '과연 회원을 위한 의협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실망하신 분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발표 :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해당되는 4개 진료과 중 안과개원의사회에서는 강력한 투쟁의지와 수술연기에 대한 참여의지가 보였으나 타 진료과목의 예상 참여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당시로서 최선안이었으나 많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하여 회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없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2) K대학병원 의료사고 인정사건 : 위 건은 오는 8월19일 공중파방송에서 보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해결노력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오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단체행동을 앞두고 파괴력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의료계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대학병원측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해 보도를 앞두고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방영이 연기 혹은 저지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 응당법에 대한 모호한 대응 : 응당법으로 알려진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은 힘없는 개인으로서 각종 악법의 폐해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로서 의료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개원의에 비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대학교수, 봉직의, 전임의 및 전공의들이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입장표명과 대응을 하지 않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이틀 전인 지난 8월 3일에서야 실행 불가한 내용의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혼란을 부추켰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행정처분 3개월 유예를 발표하였지만, 이제 응당법의 파장을 막고 많은 회원님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4) 의협의 자율적인 면허규제방안 언급 기사 :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외부의 정화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정화를 비롯한 자율성의 강화는 전문가 단체가 존경받으며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최근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마취제를 오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언론으로부터 "의협은 이러한 의사회원의 면허를 규제할 자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공보이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공보이사는 "현재 의협은 자율규제를 하고 싶어도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 자율규제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므로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의 배경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소위 '도가니법(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악법)'을 사문화시키기 위한 수정입법을 위해서는 다른 자율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있었는데 공보이사의 이 답변이 언론사에서 "성범죄-폭행 처벌받은 의사들 '가운' 벗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변질되어 보도되어 회원님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이사와 인터뷰를 한 모 의약전문지에서는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첨가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여러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어 의약전문지에 깊은 유감을 표하여 회원님들께 앞으로 언론대응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