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건보아닌 요양보험으로 운영검토
9월부터 요양병원 특별점검·인증제 등 예고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요양병원을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위해 입원 일수에 비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금은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면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에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개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급증하자 늘어난 수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1년 28곳에서 2011년 992곳으로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액도 77억원에서 1조29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설립이 쉬운데다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된 결과다.
특히 2010년 요양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119.6일로 일반병원 13.6일인데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오자 정부 내부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방안을 예고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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