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준비 TF 구성안 확정
의협 차원 실무팀 구성…수련교육 내실화 목표
사망·의료사고·소송…. 최근 전공의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전공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수련교육 실태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기존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구와 독립된 평가기구를 만들고, 신분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입법 추진을 포함한 활동방향을 담은 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K-ACGME) 준비 TF 구성안을 의결했다.
TF측에서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수련평가위원회를 병협으로부터 분리하고,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원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수련평가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협·대한의학회·한국여자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정책연구소 등의 의료계 단체와 의학교육단체, 법조계와 정·관계 인사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TF 실무팀은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를 주축으로 의사학술국·의료정책국·공제회 등 사무처 직원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TF 구성을 의결하면서 "'나도 힘들었다'는 과거를 핑계로 현재 전공의가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선배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전담팀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 ▲각종 수련과정 중 일어나는 의료사고 대비책(의료사고배상보험) 도입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질환에 대한 리스트 및 대책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의 구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병협 신임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등 법·제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해 전공의 수련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피교육자 보다 근로자 신분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 직업군의 근로자보다도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전공의가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