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의협·한의협·공공대표 자문가 등 참여 제안
의협 참여키로…쟁점사항 사회적 합의문 도출 목표
IMS(근육내 자극요법)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났지만,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학계·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한국형 원탁회의 구성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총괄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안 받은 IMS 원탁회의에 운영위원회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는 의협 추천 1인 이외에도 NECA 원탁회의 위원장 1인·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대한한의사협회 추천 1인·공공대표 변호사 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구성안에 따르면, 원탁회의 운영은 이해관계 당사자간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결정사항을 이행한다는 사전협약을 통해 모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목적과 주제를 정하는 사전회의를 거쳐 질문별로 연자 발표 후 패널 간 토론을 진행하는 본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탁회의는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국책사업이나 보건의료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전자 조작식품(1998년), 생명복제기술(199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2009년) 등의 결정에 활용돼 왔다.
IMS는 2002년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3000개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으나, NECA로 평가 업무가 이전된 이후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서류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올해 초 "이미 법리 다툼이 끝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조속히 진행해 또 다른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MS와 침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해당사자 집단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위한 해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