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사인력 확보위해 인센티브 50%까지 지급
보건복지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18일 발표

정부가 전국 5대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국립정신병원의 병실을 대폭 축소하고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을 18일 밝혔다.

3050병상에 이르는 전체 국립정신병원 병상을 2014년까지 1/3수준인 1330병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전환해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개편하는 5개 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다만 약물 중독치료를 위한 200병상은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축소된 병상은 치료감호소 연계서비스와 중복장애자, 마약중독자, 군장병 등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활용된다.

우수 의사인력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개편안도 눈길을 끈다.

현행 급여의 50%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사직 급여개선을 추진한다. 급여개선안이 마무리되면 현재 공무원 의사직 평균급여인 7000~8000만원의 급여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인센티브안을 도입한 계기는 국립병원의 만성적인 의사인력난 때문.

현재 서울정신병원은 의사 21명이 부족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 6명, 국립공주병원 4명,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은 각 3명 등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