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국군의무사령부 방문…민·군 의료분야 소통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민·군 의료분야 소통의 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노환규 회장과 남택서 의무사령관은 "실제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는 민간 중소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야간이나 주말 당직을 맡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의무복무자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군의관의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회장은 전공의를 예를 들면서 "현재 전공의들이 가혹한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 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사고가 나도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만큼이나 군의관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의료사고 책임에 노출돼 있다"면서 "전공의에 이어 군의관도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 사령관은 "군에서도 의료사고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면서 배상보험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이밖에 의무사 측에서는 ▲군진의학 학술대회 참석시 연수평점 부여 ▲장기 군의관 협회비 면제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협에서는 ▲군의관 처우 개선 ▲PA 문제 활성화 논의 등을 전달했다.
남택서 사령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 의료체계를 알리고 의사협회 차원의 귀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군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의협과의 간담회에 이어 26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주요 인사를 초청해 민·군 의료분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