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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건보공단' 감사원 감사 받는다
'악성 댓글 건보공단' 감사원 감사 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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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감사청구인 모집..."조직적인 몰염치 행위"

 

▲ 포괄수가제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공단 직원들이 인터넷에 의사 비방 댓글 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의협은 6월27일 공단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인터넷상에서 의사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해 의료계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추진하는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0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17일 청구인 모집 안내가 공지된 뒤 불과 2시간 만에 약 200명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청구자격 요건은 쉽게 갖출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보공단은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의사 비하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홍보활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식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몰염치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상식 이하의 악플사건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유기와 업무 태만,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고 "명백한 공익 저해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공보이사는 또 "공단의 고질적 적자구조와 방만한 경영상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국민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기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와 관련, 일선 의협 회원들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한 회원은 "공단 직원들이 써놓은 댓글 때문에 속 끓은 생각하면 참여 안할 수 없다"며 "연봉 8000만 원짜리 간부들이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그런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피가 끓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통계로 잡는 부당·허위청구 중에 사무착오·전산착오·동명이인 착오, 환자의 허위 진술에 의한 착오 등이 연도별 몇 %인지, 또 공단 직원들에게 허위·부당청구 적발 실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 지사의 '호화 청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단의 관리비·인건비 등 상세한 관리운영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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