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개선방안 보험사 수익보전 치중 '비판'
포괄수가제로 지출도 억제...정부, 민보사 밀어주기 의혹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있었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민영의료보험 지지발언까지 맞물리면서, 포괄수가제 강행 또한 민영의료보험사의 수익 보전을 위한 정부의 배려책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형보험의 계약주기와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의 계약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률 상한은 3년에 25%에서 1년에 10% 안팎로 변경하며,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20%로 올리거나 MRI 등 일부 고가 진료를 제외하는 등 보장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손보험 개선안, 가입자 부담은 올리고 보험자 부담은 내리고?
금융위는 갱신주기의 변경은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률 상한을 억제키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1년 단위로 매년 10%씩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만큼 민영의료보험사의 이득이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장범위 축소도 마찬가지다.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손형 보험들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이 전혀 없었다. 이는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손형 보험이 보장해, 가입자가 양 보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실손형 보험의 역할을 설정한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실손형 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됐다. 지난 2009년 9월 1차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10%로 올랐고, 이번에 2차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자기부담금이 오르면 보험사의 보장, 다시말해 보험사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영의료보험사가 '밀월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임 장관은 지난 5월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로,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고 민간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민영보험사 밀어주기 '의혹'...포괄수가제 강제시행도 희생타
'하루살이'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소위 행위별 수가로 행해지던 CT와 MRI 같은 검사혜택은 대폭 줄이고, 보험갱신와 상승율을 바꿔 보험사의 이득만 늘어나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정부가 실손보험회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니 CT와 MRI 등 각종검사를 여유롭게 받아왔겠지만 이젠 포괄수가제로 인해 받지 못하고 실손보험료에서도 항목이 빠지게 됐다"면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보장되는 새로운) 최고급 의료상품을 사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르는 건강보험료 내면서도 최소진료(포괄수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포털사이트에 글을 실은 또 다른 네티즌은 "저가보험료와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자 확충에만 열을 올린 결과로 생긴 실손 보험회사의 엄청난 손실을 가입자의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어 준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영보험업계는 실손율이 급증하자 지속적으로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요구해왔다"고 짚으면서 "결국 정부가 보험사를 챙겨주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로 수입을 늘려주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지출을 억제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