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모르는 국민 태반...알수록 '거부감'
포괄수가제 모르는 국민 태반...알수록 '거부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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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설문조사 결과...환자는 '최선의 진료' 원해

▲ 지난달 29일 의협과 정몽준 의원과의 간담회 직후, 노환규 의협회장이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시행을 잠정 수용키로 하면서 '수술 연기'라는 중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애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노선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건정심 구조 개혁'에 대한 극적 합의를 통해 수술 연기 잠정 철회 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론조사의 의미는 다소 축소된 분위기다.

하지만 의협이 지난달 29일 정몽준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갤럽과 오픈서베이가 일반 국민 1010명과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각각 51.1%, 42%로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한 응답 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원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행위별수가제(43.6%) 또는 국민의 선택(43.6%)을 원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괄수가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환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과 오픈서베이에서 각각 27.1%, 36.0%로 나타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안과의사회가 환자 1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2.0%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내원 환자 4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0.6%가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환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건강한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진료를 선호하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 것이다.

알면 알수록 '포괄수가제 거부감'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사실이라는 점을 반증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과반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도 거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되면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었다.

특히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포괄수가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갤럽 여론조사는 단순히 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이었다. 반면 행위별수가제 또는 환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픈서베이와 환자 대상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제도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제공한 뒤 실시한 것이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거나 최소한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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