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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신약개발 경쟁력 약화 초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신약개발 경쟁력 약화 초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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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 철회 촉구

한국제약협회에 이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도 19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약선진화와 세계화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이 제도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제약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매출수익이 급감하고 신약개발 투자규모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신약마저 저가약에 밀려나는 사태를 초래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연구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21세기 바이오테크시대에서도 국가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에 국가적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야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제약산업 육성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제약업계는 또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1만분의 1'이라는 가능성을 목표로 6,000∼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며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개발에 임하기 어렵다며 신약개발 의지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비율을 신약개발투자 출연기금 조성이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비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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