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94% "단체 설립 필요" 형태는 '노조'
469명 설문조사…"가입·활동하겠다"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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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국 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은 6월 20일 소속 병원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결의로 인해 병원 의사들에게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발생할 경우 끝까지 대항해 투쟁할 것이다." <2000년 6월 20일 전국병원의사협의회 결의문 중>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병원 경영자 단체'로 공식 규정했다. 병협이 병원 소유주·경영책임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새삼 언급한데에는 두 가지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다. 병협은 병원 소속 봉직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정체성의 재확인, 그리고 앞으로 봉직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의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건의료통계>(의협·2007)에 따르면 전체 의사회원 중 개원 회원이 35.9%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 취업 회원이 26.0%를 차지했다. 전공의 19.6%, 공보의 3.0% 순이다. 우리나라 의사 4명 중 1명은 봉직의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봉직의가 의료계의 주체 세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낸 역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관상 소속은 의협이지만, 실질적으론 병협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어 이들의 언로가 철저히 차단됐기 때문이다.

전공의나 공보의 경우 대한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를 통해 각 직역을 대변하고 있으나, 봉직의들은 어디에도 기댈곳이 없다. 자신의 권익을 대변해줄 단체나 창구가 없다 보니 중요 사안이 발생해도 발만 동동 구르고 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례로 2005년 전국중소병원협의회(현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봉직의 임금지급 방식을 성과와 연동한 총액개념 연봉제로 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자, 봉직의 사회는 발칵 뒤집혔으나 단일한 목소리를 낼 방도가 없어 병원 경영자들의 입맛대로 진행돼 버렸다.

봉직의들은 근로·임금·복지 등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딱히 의지할 곳이 없다. 병원이 임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퇴직후 수 년이 지난 뒤 세금폭탄을 얻어 맞는 황당한 일을 겪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본지가 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 의사 469명을 대상으로 7∼12일 설문조사한 결과 '병원내에서 부당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 본 경험이 있나?'란 질문에 무려 74.4%가 '있다'고 답했다<설문조사 결과 상단 표참조>.

봉직의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해고·승진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42.2%)을 1순위로 꼽았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이 같은 불안감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30대 46.8% / 40대 41.2% / 50대 31.7%).

부산의 한 중소병원 봉직의(소아청소년과)는 "봉직의는 거의 1년 계약제이기 때문에 병원이 원하는 수준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악덕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한 봉직의(이비인후과)는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취직했다가 노예처럼 일만 하다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오죽하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봉직의 사이에서 '저주받은 봉직의'로 불린다.

열명 중 아홉 "봉직의 단체 설립 필요"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지만 봉직의가 병원을 상대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봉직의들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봉직의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려 94.5%가 '봉직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97.5%)·40대(93.9%)·50대(91.5%)·60대(86.8%) 순으로 조사돼 나이가 적을 수록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체가 설립된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물어본 결과 '노조'라는 응답이 과반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같은 협의체(27.7%), 의협과 같은 사단법인(18.3%), 순수한 친목단체(1.3%) 순이었다.

봉직의 단체를 노조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봉직의가 처한 현실은 단체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절박한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봉직의 똘똘 뭉쳤던 2000년 그날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 6월. '전국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탄생한다. 병의협은 김양순·문성철·박인수·정영기 등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봉직의 4인을 공동대표로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포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병원의사들은 그 동안 피고용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의권쟁취와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병원의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떠한가? 무한경쟁과 시장논리에 따라 공휴일·야간·주말진료 등 우리 의사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봉제라는 미명 하에 임금을 동결·삭감 당하고 있으며, 양심적이고 교과서적인 진료는 한 낱 꿈에 불과하다. 병원의사들의 삶의 질 저하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 부당함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편법으로 피해가려 한 결과가 오늘날 이처럼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병원의사들은 참다운 의료실현과 의사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부터 12년전에 선포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언문은 현재 봉직의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병의협은 출범한지 불과 3일만인 6월 20일 '일괄 사표 제출'이라는 극한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의료계 3차 파업 투쟁의 중심에 섰다. 이어 10월에는 전국 봉직의 전면 외래 철수, 응급실 외래처방 불응, 80병상 미만 응급실 폐쇄를 선언하며 의료계 총파업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이유는?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의료계의 핵으로 우뚝 섰던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러나 의약분업 갈등 상황의 종료와 함께 급격히 위축됐다.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로 의약분업 최종 타결되고, 이듬해 3월 전국병원의사협의회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으나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며 단체의 존망을 어둡게 했다.

이후 병의협은 2003년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공식 직역협의회 중 하나로 편입되며 재건을 노렸으나 결국 조직력 와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조차 폐쇄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병의협의 흥망성쇠를 진단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첫째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향이 오로지 '투쟁'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투쟁 종료 이후 상황에 순발력있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봉직의 특성상 이직이 잦고, 개원을 하거나 병원 오너, 또는 교수가 되는 등 신분의 변동이 많아 회원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근본적으로 봉직의는 임금 노동자에 불과해 의약분업이라는 강력한 결집의 동기가 희석화 된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다른 직역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조직이 의료계 토양속으로 깊숙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꾸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데도, 의약분업 사태 이후 거의 방치 상태였다.

실제로 정영기 병의협 초대 공동대표(전 아주대병원 정신과)는 200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약분업 이후 개원 열풍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봉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협의회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가면서 조직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을 의협에 건의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다. 예산 지원도 거의 없다. 도대체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병의협 초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박인수 원장(박인수내과의원/전 가톨릭의대 부천성가병원)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병의협은 개원의 중심의 의권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직된 투쟁체"라며 "투쟁 이후의 조직 역할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기엔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급박했다"고 토로했다.

제 2의 탄생…기대와 전망

봉직의 단체 재출범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은 현재 의료계의 대내외적 상황이 2000년 의권투쟁 당시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의사 사회 내부에 터질듯 팽배해져 있다. 특히 200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개원의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집단행동의 당위성에 대해 봉직의들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병원에 근무 중인 한 의사는 "오늘 봉직의가 내일의 개원의, 혹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듯 봉직의와 개원의는 거의 비슷한 처지"라며 "개원가 사정에 가장 관심 많은 사람들이 바로 봉직의"라고 말했다.

의료계 밖으로는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시행을 도화선으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의사들의 결집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봉직의 단체가 결성되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87.4%에 달할 정도로 병원 의사들은 높은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란 응답도 26.2%나 됐다.

제37대 현 의협 집행부가 봉직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해 전례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봉직의 단체 재결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미 선거 출마 당시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봉직의 귄리·권익 보호와 증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병원의사노동조합 설립 지원·후원, 봉직의 근무조건 개선 및 신분 보호방안을 약속했다.

노 회장은 현재 전공의·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며, 봉직의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병원 의사들은 의료계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봉직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봉직의 대상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2년 6월 7일 ~ 12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설문 　▲조사대상 수: 총 469명 　▲조사대상 분포: 　　◇성별=남 85.9% 여 14.1% 　　◇연령=20대 0% 30대 42.9% 40대 31.6% 50대 17.5% 60대 이상 8.1% 　　◇지역=서울 28.1% 부산 9.0% 대구 5.1 % 인천 5.1% 광주 1.7% 대전 1.3% 울산 2.1% 경기 20.3% 강원 3.0% 충북 2.6% 충남 2.3% 전북 3.4% 전남 4.1% 경북 6.2% 경남 4.1% 제주 1.7% 해외 0% 　　◇전공과목=기초의학 0.4% 가정의학과 7.5 % 결핵과 0% 내과 20.3% 마취통증의학과 6.2% 방사선종양학과 0.4% 병리과 0.4% 비뇨기과 2.6% 산부인과 6.0% 산업의학과 0.9% 성형외과 1.3% 소아청소년과 5.5% 신경과 3.2% 신경외과 5.1% 안과 1.9% 영상의학과 5.5% 외과 7.5% 응급의학과 1.3% 이비인후과 0.9% 재활의학과 3.2% 정신건강의학과 7.2% 정형외과 6.0% 진단검사의학과 2.1% 피부과 0.6% 핵의학과 0% 흉부외과 2.6% 일반과 1.5% 　　◇표본오차 ±3.1 / 95% 신뢰수준.

 

박인수·문성철 전 전국병원의사협의회 공동대표

2000년 의권투쟁 현장의 한 가운데서 병원 의사들을 결집시키고 진두지휘했던 전국병원의사협의회 대표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의사로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은 개원의가 된 그들을 어렵게 만나 병의협 결성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봉직의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 박인수(전 가톨릭의대 부천성가병원/현 경기도 부천시·박인수내과의원 원장) : 나는 교수 신분이었는데 교수들도 투쟁에 많이 동참했었다. 그런데 당시 봉직의사들은 조직이 없어서 역량을 제대로 모으기가 어려웠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봉직의 조직을 빨리 결성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국 봉직의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 박인수 원장: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할 때가 아니어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전국 중소병원에 소규모 조직들이 있었는데, 직접 차타고 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랬다. - 문성철 원장(전 제주 한국병원 정형외과 / 현 문성철정형외과의원) : 그때 나는 종합병원 부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 봉직의들과 많이 친했다. 병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한명씩 한명씩 끌어들였다. 주로 점조직 형태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뒤, 의견을 듣고 현안을 논의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쪽 대표를 뽑으라고 하고…. 거의 발로 뛰었다. 참여도는 어느 정도였나? - 박인수 원장: 굉장히 참여 열기가 높았다. 모여서 함께 눈물도 흘리고 …. 의사들은 개성이 참 다양해서 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어렵게 만든 조직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 박인수 원장 : 의약분업이 타결되면서 교수·봉직의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병의협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투쟁 이후 단체의 역할을 미리 고민했어야 했지만, 당시 상황이 그러기엔 너무 급박했다. - 문성철 원장: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이슈가 딱 하나 '투쟁'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현직에 복귀하면서 각자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의 이슈로 모이는 게 쉽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병협을 '경영자 단체'로 규정한 것을 어떻게 보았나? - 문성철 원장: 극히 당연하다. 병원협회는 경영자 단체다. 병원 자체는 봉직의로 구성돼 있지만 병협은 주인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의사를 대변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 봉직의 단체가 재결성 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 문성철 원장: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조직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봉직의는 신분 변동이 심해서 조직 관리가 쉽지 않다. 결국 단체가 개개인을 얼만큼 잘 대변해 주느냐에 달렸다. 의약분업 당시엔 이슈가 하나로 모아졌지만, 지금은 매우 다양한 현안들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단체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봉직의 노조 설립 가능성은? - 문성철 원장: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노조가 설립되면 봉직의의 힘이 막강해 지기 때문에 (병원 경영자들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다. 처음부터 노조 설립으로 나가지 말고 봉직의를 최대한 결집해서 세를 키운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