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국회 보건복지과제 토론회서 강조
"낮은 진료수가 내세워 지역 의료기관 압박..기능 개선해야"
보건소 기능 조정 문제가 19대 국회에서도 핵심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만큼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장의 보건소에는 진료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수요를 무시할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19대 국회에서 주된 논의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국회 입법 지원부서들이 사전에 검토한다는 취지로 열렸는데,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료 활성화와 국민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등 2가지가 주요 논의과제로 꼽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의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이사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체계 안에서, 국가 통제하에 의료수가를 유지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역보건법 등에 의거 보건소에서도 일반진료 기능이 허용되면서 보건소 등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상호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진료시 65세 이상은 무료, 그 이하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보건소 주변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망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시설 등을 부분별하게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송 이사는 "보건소 진료기능까지 공공의료로 보고 활성화한다면 보건소와 민간과의 경쟁으로 오히려 민간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와 예방을 핵심으로 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에 진료를 위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진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현성 서울 강서구보건소장은 "보건소 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나 현장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는 현행 공공의료사업들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 및 민간중소병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공적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