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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관광 조례안, 병원 양극화 우려"
"경기도 의료관광 조례안, 병원 양극화 우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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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30일 성명…신중한 판단 촉구

경기도가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두고 노동계가 의료기관 양극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안은 6월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바람에 무턱대고 편승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며 조례안 통과에 합리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최재백·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17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선도의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하다"면서 "과도한 외국인 환자 유치경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선도의료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 간에는 더 큰 간격이 벌어져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의료관광 관련 기관에 업무 위탁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이익을 노리는 각종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보건의료체계가 이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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