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회 등 집회 예정...대국민 홍보전 등 온건책 병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인 의협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7월 포괄수가제 강제·전면시행을 끝내 의결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대응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건정심이 의협측 위원의 불참 속에 포괄수가제 시행 방안을 최종 의결하자 의료계는 분노와 흥분에 휩싸였다. 일부에선 포괄수가제 대상 시술 중단, 전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도가니법에 이어 최근 '액자법'까지, 의사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의료계가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뤄진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성난 의심(醫心)을 장외로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의협 집행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 명분과 실리를 극대화하는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우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대신 장외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오는 6월 30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파업 등 강경 노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붕괴하는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대표들이 의협 회관에 모인 것이 마지막이다.
의협은 장외 집회를 통한 물리력 과시와 함께 대국민 홍보전, 대정부 협상 등 온건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환규 의협 회장은 5월 들어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포괄수가제와 건정심 구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문 광고를 통한 대국민 선전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6월 28일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의 사례를 통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심평원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이 정부 측의 편향적·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어 진실을 호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 탈퇴라는 강경 대응과는 별도로 정부와 협상 채널을 끈기 있게 유지하는 양면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의약계 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의체 구성의 취지에 공감하고 복지부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역으로 보건복지부와 의협·병협·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가칭)'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협의체의 대상 범위를 의료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24일 의협 인터텟 홈페이지<www．kma．org> 플라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에게 불이익과 불명예를 안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의사들을 두렵게 하고,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모두 일어서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의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의사들을 결집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모아진 힘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다면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모든 전투에서 빠짐없이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몇 개의 전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의 여유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힘과 용기, 희망을 잃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