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질 향상 위해 정부 지원 필요"
4일 춘계 학술세미나…복지부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4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요양병원 평가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학술대회에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국 노인요양병원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예방의학)는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의료기관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와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인증원과 노인요양병원협회 입장에서 비교해 소개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인증제와 적정성 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노인의료의 지속성 추구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치료과정 및 질 관리 강화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가체계 개선 ▲인력·시설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한 요양병원 인프라 강화 ▲요양병원형 가감지급 도입 ▲평가결과 질이 낮은 요양병원 퇴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염호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 "인증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의료기관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기관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염 실장은 "급성기병원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항목을 줄였다"며 "기준은 얼마든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항석 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연세노블병원장)는 "요양병원 평가 항목을 200개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문항수만 줄여서 평가하는 형태"라며 "시범조사를 해보니 비용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여전히 항목이 많아 요양병원의 현실을 볼 때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협회는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법안을 만들 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전고지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복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평가정책을 놓고 유관기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관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회원 요양병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평가(박경원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 ▲요양병원 전문재활(신용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김창오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등이 발표됐다.
행정분과에서는 ▲요양병원의 경영효율 제고(김대진 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실버캐슬요양병원장) ▲병원 세무관련 정보 및 사례(이재준 정담세무회계 회계사 겸 노무사) ▲병원 필수 인사노무 사례(김상헌 선우노사연구원 대표)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진료분과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재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욕창 치료의 최신 동향(박은수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성형외과) ▲노인환자의 영양불량 위험과 영양지원(김희선 대상㈜ 학술지원센터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