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그러나 토론회의 성격부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동안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지적해 온 복지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다시 확인한 듯한 인상이 강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외에 정부는 이미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터였다. 실제 이날 재정경제부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계 병원과 약국 등 외국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설명회 자리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협상 준비에 방관적 이라는 지적을 면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면피용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실제 이날, 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발표자는 -현재 의료시장 개방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계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의견을 내비쳐 의료시장 개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료계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한편 지난 UR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이 최근 WTO에 가입, 모든 분야에 협상대상이 되는 점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내 전 산업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중국이 타국에 어떠한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차기 WTO 사무총장이 태국인으로 내정됨에 따라 개도국의 입장이 적지 않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각국의 협상 전략이 어떻제 제시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의협과 치협, 간협 등 보건의료계는 최종양허 요구안을 놓고 6월까지 의견조율을 마무리 해야 해 이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더이상의 원론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전략을 마련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개방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제기된 바 있어 현재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할 때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 통상분야와 보건의료, 협상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이를 집중 강화해 차후 협상시 국내 의료계가 유리한 입지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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