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보험수가가 일선 의료기관의 중고 장비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성조·김성민·김용우 연구원은 '보건산업기술동향' 최근호에서 보고서를 통해 IMF 이후 일선 의료기관의 중고 수입 의료기기 보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원인 중 하나로 기기의 종류와 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보험수가를 꼽았다.

보고서는 현행 의료보험 수가가 기기의 질과 성능에 상관없이 낮게 책정돼있어 의료기관에서 좋은 화질과 다양한 촬영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CT기기를 구입·유지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같은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성능과 기종에 따라 많게는 2∼3배의 가격 차이가 나지만 수가는 같은 율을 적용 받게돼 의료기관들은 투자비 조기 회수를 위해 보다 저렴한 중고 수입 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국내 수요에 맞게 고가 의료기기 적정 대수 유지 및 보험수가 차등적용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1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총 CT 1,314대 MRI 3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수입 중고 기기는 CT 14.8%, MRI 6.9%로 나타났다. 또 지난 97년 수입 기기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 이래 CT 318대, MRI 30대가 검사를 받았는데,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CT의 경우 전체 검사실적의 69.5%, MRI의 70%가 수입 중고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IMF 이후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인해 중고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