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복지부 첫 대면…새 제도 도입시기 두고 평행선
학생들 77% 반대 "폐지한다면 2018년 이후가 적당"
정부와 의학회는 일단 폐지시기를 공표해야만 세부 준비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2014년 적용 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대·의전원생 1677명이 참여한 설문에서는 77%가 2014년 인턴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당한 시행시기로 54%가 현 예과 1학년이 대상이 되는 2018년 이후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초청해 수련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발표는 복지부를 대신해 김성훈 가톨릭대 교수(대한의학회 전문의 제도개선 연구팀)가 맡았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전체 수련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임을 전제하고 그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브리핑했다.
김 교수는 "폐지안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끌고 가야지, 오래 가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왜 하필 이때냐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공개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바뀌는 제도에 대해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62%) 정보 부족(43%), 폐지안의 세부사항(42%) 등의 이유로 인턴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들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뒤 시행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용 연세의대 학생대표는 "당장 2014년부터 인턴제가 없어지는데, 개선방안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입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인턴을 없애고 실습과정을 내실화한다고 하는데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재원 영남의대 학생대표는 "2014년까지 2년 동안 준비가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서울 몇몇 대형병원 외에는 서브인턴제도 활성화되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밖에 "인턴제 폐지보다는 1차 의료체계부터 바로 잡는 게 순서다", "제도를 없애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나", "이미 본과 3학년 학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가급적 당초 일정대로 가는 게 바람직"
복지부는 계획대로 2014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지 2년안과 4년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년안이 채택됐다. 어차피 갈 거면 빠르게 가는 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당초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인턴제 폐지라는 시그널을 준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큰 틀에서 전환하는 시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계속 간다. 대상자들에게는 의견을 피력할만한 별도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전의련)은 이날 의대협으로 명칭을 바꾸고 헌혈행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의대·의전원생들의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남기훈 의대협 의장은 "학생과 복지부간 대화의 창구가 됐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히면서 "제도 개선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보다 이상적인 정책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