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산하 PPRI 논문 인용, 약가인하정책 정당성 강조
경실련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약사 이기주의" 맹비난
4월 약가인하 정책에 반발, 제약사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인하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에 약가인하 지속 추진을 주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4일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진행한 유럽국가 의약품 재정 절감정책 논문을 인용해 "유럽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PPRI가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2011년 2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로, 최근 국제저널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심평원은 논문을 인용, 유럽 그리스와 스페인 등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정책을 도입했으며 그리스·스페인·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사용된 주요 정책은 본인부담금 변화와 상환기준가격 조정, 약가인하 정책 등.
심평원은 그 가운데서도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에 약가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실련은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약사들이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 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제약사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