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단체 대표지만 비즈니스 전략·협상력 자신 있어"
[의협신문 특별기획] 제 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지상(紙上) 상호 질의응답 ⑤노환규 후보
◇ 기호 5번 '노환규' 후보에게 다른 후보자들이 묻습니다 ◇
▶ 노환규 후보 답변: 전의총이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에는 세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적은 내부의 우리편을 뭉치게 만든다'는 조직운용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모래알 같은 의사단체를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내외부의 문제점을 적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 동안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나 권리침해에도 의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의사들에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강하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이 결집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행동력이 조화를 이뤄 단합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전체 의사회의 결집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 노환규 후보 답변: 전의총이라는 임의단체는 단체의 존립이유와 기능을 고려할 때, 젊은 층의 행동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임의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기능을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선배의사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의사들의 행동력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인맥과 경륜이 전의총 의사들의 행동력과 어우러져 미용사법을 막아냈던 것이 좋은 실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세대간의 단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자유선진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자유선진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노환규 후보 답변: 의학 전문가 단체가,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소견을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의사단체의 존재감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로 전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때, 미적거리다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놓친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정치적 해석이나 논란과 무관하게 소신있게 의학적인 견해를 통해 의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MRI소견 발표에 대해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의총이 발표한 의학적 소견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의총의 발표 직후, 무려 한 달 반 이상 지속되었던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용기 있게 그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자유선진당과 정책제휴를 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의사신분인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을 국회에 입성하도록 돕기 위함이고 둘째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 의사사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환규 후보 답변: 지금까지 의사사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퇴보를 거듭해온 이유를 단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을 '협상력의 부족'이라고 요약합니다. '협상력'이란 협상의 능력과 협상의 무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사사회는 협상의 능력과 협상의 무기 두가지가 모두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정부와 협상을 할 때에 협상의 다른 대안(협상용어로BATNA)이나 압박수단을 준비하는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테니 먼저 협조하고 최대한 얻어내자'는 순진무구하고 어리석은 협상방식이 지금까지 의사사회의 뒷걸음질을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성을 띈 의사단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의사로서 특이하게 13년째 사업을 해온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유연한 비즈니스 전략과 협상력에 있어 아마추어 수준의 타 후보와는 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무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저와 대립각을 세운 현 집행부가 중차대한 의협회무의 인수인계에 있어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는 양식없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환규 후보 답변: 답변에 앞서 다시 한 번 총회장의 달걀투척 사건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근본적 원인은, 의사사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선택의원제가 총액계약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9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무려 38개 산하단체가 매우 강력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12월 8일, 회원들 모르게 현 집행부가 슬그머니 선택의원제의 시행에 찬성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집행부가 회원들 모르게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고 회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제도에 합의하였는데도 의사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였습니다. 총회장 폭력사태는 그 이틀 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계란투척도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내 일이 아니라는 의사사회의 무관심,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책임회피, 그리고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계란의 투척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CPR을 한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회무나 회계의 단순과오에 대하여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회무와 회계의 과오가 계획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남긴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회장이라도, 회원의 권리를 위임 받아 진행하는 회무와 회원의 소중한 회비를 기탁 받아 사용하는 회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고의적 부정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과 문화가 의협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건보공단의 수천억에서 조단위에 이르는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윤철수 선생님은 수년 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의 중앙위원회의 보건위생분과위원회장으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정부기관이 수억원도 아니고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횡령을 하고 있다면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부정이기 때문에 윤철수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윤철수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일반 의사들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전의총의 많은 현안에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의료 재정과 관련이 깊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가 대한의사협회장이 된다면 협회차원에서 회계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의사의 파업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파업은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도 안되고 우선적인 협상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파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의사들이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각오와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의 파업 사례가 있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단 하나의 사례도 없습니다.
파업의 전제조건이라면 첫 번째, 단체파업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질만큼 단단한 의사사회의 결속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업을 개시하고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전제조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의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총파업의 방법은 일부 휴진, 평일 의사대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한 단체 집회, 진료일 수 감축, 유한 단기파업, 무기한 장기파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가능한 '협상의 무기'로만 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3~4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료인)와 1년 간호학원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비의료인)의 업무범위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된 잘못된 법입니다.
10년 전인 2002년 8월,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법의 즉시 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즉시 개정＇을 촉구한 것은 개원경험도 없이 개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저의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잘못된 의료제도를 영구히 방치하자는 것은 의료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의사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간호단독법은 약 40년 전부터 간호협회의 추진해 온 것이며 의료기사법처럼 단독법으로 분류해달라는 것인데 타 후보측에서 마치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주장입니다. 저는 최근 간호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역할폐지론에 대해 강력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막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심각한 구인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원활한 의료시장의 인력공급에도 배치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노환규 후보자 답변: 저는 의협의 조직을, 공로 있는 인사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의협회장 당선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 식으로 자리를 나눠줌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의협의 주요 임원직을 나눠갖게 되었고, 그것이 무능한 의협을 만드는 큰 요인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캐비닛을 구성함으로써 '일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며, 분야별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바뀌어도 전문성을 인정 받아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저는 전의총의 대표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협의 상근부회장직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길이 되고 전의총 회원들이 원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신문 특별기획] 후보자 지상(紙上) 상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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