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0년 건강보험 원외 외래약제비 지출 분석
국민 1인당 평균 약국 방문횟수 12회-약값 8만원 지불
2010년 한해 동안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외래약제비가 12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4분의 1 가량은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로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건강보험 원외 외래약제비 지출 및 환자부담 규모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한 해동안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약제비는 12조6000억원, 이 가운데 환자가 지불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의 27%인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외 외래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해 심사가 완료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국수가와 의약품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2010년의 경우 의약품 비용으로 청구된 것이 전체의 76.5%인 9조7000억원이었고, 나머지 2조 9000억원은 약국 행위료였다.
약국에 투입된 전체 약제비용의 4분의 1 가량이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의 약국 행위수가로 투입된 셈인데, 이 같은 상황은 약국 행위수가 거품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 또한 문제를 인식, 지난해 6월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2010년 한해 동안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4263만7000명으로 국민 1인당 평균 약국 방문횟수는 12회로 조사됐다. 일인당 원외 외래 약제비는 29만 6000원으로 이 중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1인당 8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개인별 부담금은 최소 0원에서 2800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 수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원외 외래약제비의 비중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2010년에 약국을 이용한 환자 중 5세 이하 비중은 7% 이들이 지출한 원외 외래약제비 비중은 7.7%였는데 55세 이상은 전체 환자의 21.1% 이들의 약제비는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인 환자 비중은 10.8%인데 반해 이들의 약제비 비중은 3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외 외래약제비 비중이 가장 큰 질병군은 본태성고혈압(I10)으로 전체 약제비의 14.3%를 차지했으며 당뇨병(E10-E14)이 7.7%,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J20-J21)이 4.7%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