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서 제기됐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22일 사단법인 대한병원 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 행정관리자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병원활성화 정책과 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임 서기관은 “입원료, 의약품 조제료, 카드수수료 등에 대해 병원계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과 관련, “70년대식 의료법이 현실과 충돌해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일선에서 개정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서기관은 한 참석자가 지적한 약제 심사과정에서의 비현실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