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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하려면 동네의사들 관심가져야
노인학대 예방하려면 동네의사들 관심가져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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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노인학대와 의료인의 역할' 모색
2월 29일 심포지엄…의협 지향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 경만호 의협 회장(왼쪽)과 김진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학대받고 있는 노인 10명 중 6명은 가해자가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춘식 한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학대 실태를 공개했다. 임 교수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이 조사한 자료를 인용, 2010년 발생한 3480건의 노인학대 행위 가운데 아들이 48.4%(1686건)로 가장 많았고, 딸 12.7%(441건), 배우자 10.0%(347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은 4.1%로 조사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5.7%, 방임 17.6%, 경제적 학대 11.3% 등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학계·사회복지·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노인학대 현황과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라며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해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의료적 대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애 국민의학지식향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족들에 의해 자행되는 노인학대는 가족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뒤 "의협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예방TF를 구성해 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약 30% 정도에 불과했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거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울러 신고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발생 빈도는 1주일에 1회가 35.4%, 거의 매일이 26.7%, 1개월에 한 번 이상 20.0%로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 10명 중 6명 가량이 빈번한 학대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환 고려의대 교수(가정의학)는 '노인학대의 의학적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대의 결과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의료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동네 병의원 1차의료 의사들이 문제를 인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호소·증상·신체소견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해 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학대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감별 진단 툴을 만들고 학대 진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숙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건 대한변호사협회 노인인권특위 위원장은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올해 4∼6월 전국 4200여개 노인생활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학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지역단위별로 의료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 의협 지향위가 주관한 노인학대 예방 심포지엄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 자리에 모였다.ⓒ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경만호 의협 회장과 김진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학대 사례에 신속하게 개입, 공동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고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손을 잡기로 했다.

김진영 관장은 "노인학대의 징후를 일선에서 발견하고, 즉각적인 의료개입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의료계의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며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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