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억건, 약 20조원의 심사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약제를 쓰는 관행이라든가 국민들이 약을 복용하는 우리 관행은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 삭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요양기관간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심사기구인 심평원과 의료공급자들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제2대 심평원장에 취임한 신영수원장은 “취임 한달여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상무들의 사표제출 거부와 12일부터 시작된 복지부 특별감사를 인식한 듯 질문 하나 하나에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독립건물 문제과 관련, 신원장은 심사물량의 폭증으로 1,500명의 직원들과 지난해 들어온 300여명의 실무요원들이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건물 구입을 먼저 주장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전세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며, 임기동안 심평원의 실정을 알려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들이 최근 심사조정률이 높아져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는 신원장은 “심사의 상당부분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등 심사방법이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의료기기나 약품, 재료 등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새 지침을 정하는 심평원이나 이를 숙지해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이 애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심사업무의 최적화와 효율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기준 방법을 체계화하고 투명화하는 일에 내외부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양질의 의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고,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국민의 비용 부담능력은 한계에 다달아 그 요구를 다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 방법을 창출해 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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