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통과 전망
의협·중소상인연합 등 7일 수수료 인하 요구 기자회견
민주통합당의 김영환 의원 등은 카드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회견장에서 "2010년 한해동안 1559곳의 동네 병의원과 1674곳의 약국·737곳의 치과의원·842곳의 한의원이 적자경영으로 문을 닫았다"며 "동네 병의원들의 카드 수수료도 대형병원과 같게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3.0%로 대형종합병원의 1.5% 카드 수수료에 비해 최대 2배 가량을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은 "국회와 중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기업 카드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붕괴직전에 몰린 서민경제에 부과되는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카드사들은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금지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8일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한 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상임위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1명의 여야의원들이 9개의 여신금융업법을 발의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차별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만호 의협 회장과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이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의료계 단체 외에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소기업중앙회'·'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