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계 1차 총파업
정부의 탄압조치에 맞선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 및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오는 4월 17일(수) `의료계 1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같은 결정이 있게 된 배경은 ▲실패한 의약분업 강행 ▲의료법 개악 ▲수가 불법 인하 ▲도덕교과서 왜곡·날조 사건 등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의권침해 현상에 대해 “의료계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의·정 협의체' 구성 등 1·27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발표한 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협은 지난 2월말까지 정부측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는 특히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으로 야기된 보험재정 파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비급여 일반의약품목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분업의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며, 기형화된 제도로 고착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건정심의 파행 운영으로 2월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품목의 확대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또 한 차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잔인한 4월'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 또한 엉터리 분업으로 인한 진료권 훼손과 특히 가나다군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른 강한 분노가 4월 총파업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선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1일 오후 의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 조치에 대해 강하게 맞서 나가야 한다”며 “개원의·교수·병원의사·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세대가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도회장단 회의는 4월 1차 파업에 대한 모든 준비 사항을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고, 의료계 대동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반 모임 개최 등 대대적인 회원 홍보·교육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열린 국건투 중앙위원회는 4월 총파업 투쟁 방침에 대해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위기국면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투쟁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설문조사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