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안쓰고 안받기' 공동 대응
정부·국회·금융당국에 인하 요구…카드사별 수수료율 공개
4개 의약단체는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의약단체장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약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김종수 치협 재무이사·강준 한의협 재무이사·김영식 약사회 약국재무이사가 참석, 의원급 요양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에서는 정부·국회·금융당국 등에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동네의원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2.5∼2.7%대로 1.5%대의 종합병원 보다 60∼80% 가량 높은 실정이다.
4개 의약단체 임원들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각 카드사의 업종별 수수료율과 변동 추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지,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쟁점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정책교섭을 추진키로 했다.
4개 의약단체는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끝내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동네의원과 약국을 육성하는데 쓰이기 보다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공헌한 보건복지부가 높은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국회 차원에서 높은 신용카드수수료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조치 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설정된 중소가맹점 적용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업과 약국업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이고,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통해 가격을 제한하고,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건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4개 의약단체는 앞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매월 TF 회의를 정례화 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TF회의를 열어 추진경과와 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