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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의권투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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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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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의권 투쟁과 관련 조사 회원의 54.0%가 "성과가 크지 않다"고 응답, 절반 가량이 일부 성과는 있으나 미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18.2%인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도 25.0%로 조사됐다. "성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20대와 전공의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성과가 크다"는 의사는 50세 이상과 교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 조사에서 남자의 196%가 "성과가 크다"고 답했으나 여자의 경우 9.7%에 불과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도 남자(24.0%)에 비해 여자(31.3%)가 많았다.

연령별 조사에서 20대의 경우 "성과가 크지 않다"가 69.2%로 가장 많았고, 성과가 크다(15.4%), 성과가 없었다(13.5%)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다(48.0%), 성과가 없었다(28.3%), 성과가 크다(20.4%) 순으로 답했다.

형태별로는 "성과가 크다"는 응답에 교수(28.8%), 병원의사(봉직의, 20.9%), 공중보건의(18.6%), 개원의(15.9%), 전공의(14.3%) 순으로 답했다.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전공의(61.5%), 공중보건의(57.6%), 개원의(54.3%), 교수(50.0%), 봉직의(50.0%)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없었다"는 개원의(26.7%), 봉직의(26.6%), 전공의(22.0%), 공중보건의(22.0%), 교수(18.6%)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기초의학계열의 39.0%가 "성과가 크다"고 응답, 최근 기초의과학육성지원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임상병리과의 경우 62.5%가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 선택진료의 제약, 수탁검사 등 각종 규제와 심사지침 등에 따라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의견을 차지한 것은 당초 의정 협의과정에서 성과물로 거둬들인 '대통령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은 채 용도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정부와 보험자단체의 계속되는 규제 및 지침 강화, 건강보험 관련 정보 왜곡 등의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도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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