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올 한해 지면에 가장 많이 오르며 의료계의 이목을 끈 이슈는 단연 '선택의원제'. 주치의제를 의심하는 의사들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용어와 내용이 바뀌면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란 새로운 제도로 탄생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이미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며, 이런 의료계의 정서 속에서 의협이 총의를 모으기 얼마나 힘든 사안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까지 한 몸에 받은 사안은 역시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였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는 한마디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슈퍼판매 논란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6월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이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를 접는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의 질타와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가까스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심의를 미루면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상황에서 12월22일 약사회가 전격적으로 의약품을 '전문'과 '일반'으로 분류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정상비약을 별도로 선정하겠다는 복지부안 수용의사를 밝히고, 23일 복지부가 환영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월엔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는 경사를 맞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1월에 시행령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특히 산부인과계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기금을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분만실 폐쇄 배수진을 치며, 강한 저항이 일어나면서 반전을 맞았다.
5월에 단행된 영상검사 수가 인하 역시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연상시킨 사안. 병협과 44개 병원이 영상장비 수가 인하소송에 나설 때 만 해도 병원계의 승소를 짐작하기 힘들었지만 고건복지부가 수가 인하 결정 과정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이 10월에 나온 것이다.
병원계가 승리의 축배를 내려놓기도 전에 이 일로 낭패를 당한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전문평가위원회에 가입자 측 인사를 보강하겠다고 나오면서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도돌이표를 찍었다.
역시 5월엔 IMS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와 한의료계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고법으로 되돌아온 엄 모 원장의 소송건은 결국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판결나면서 7여년간 공방을 벌여온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IMS가 한방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자 시술 의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했던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IMS학회가 맞고소에 나서 공수가 바뀌는 상황을 맞았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올 한해 의료계는 좌불안석이었다. 리베이트 전담 수사팀이 가동되면서 의료계와 제약·약계·도매업계는 언제 사정의 칼날을 맞을지 모를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9월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정부의 8·12 약가 인하조치로 핵폭탄급 위기상황을 맞은데 이어 10월엔 한미 FTA협상(허가-특허 연계)이 미의회를 통과하는 연타를 맞았다.
10월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09년 4월 열린 제61차 총회에서의 간선제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12월 10일 임시총회가 열렸고,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선거일을 확정함으로써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임총에서는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임총 석상에서 인사말을 하던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달걀 투척 등 폭력을 행사해 103년 의협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ESD 급여화 파동, SSRI 급여기준 등은 등 유난히 많았던 보험 이슈들은 의-정, 의-보험자 뿐 아니라 의-의 간 갈등과 충돌로 번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