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쏟아지는 보험 이슈
올해 보험분야 핵심 키워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지난해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에 이어 연초 대대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로 법정공방까지 벌어졌고, 연말에는 정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불제 개편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깍고 조이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방책이다.
보험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 갈등도 깊어졌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공단은 영유아 검진당일 진찰료 환수를 놓고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다. 공단이 영유아 검진당일 진찰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선 의료기관에 대규모 환수 예정통보를 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
의료계는 공단이 무리한 잣대로 고시를 해석해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맞섰고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사 50여명이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일방통행식 심사조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투스시럽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심평원이 전산심사대상읗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해당 내용을 적절히 통보, 안내하지 않아 일선 요양기관에서 무더기 삭감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됐다.
의협은 이 같은 심평원의 처사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급여기준의 문제가 과간 갈등으로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외과와 내과는 ESD 급여화 과정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는 SSRI계 약물 급여기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