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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등 여파 제약산업 초토화
한미 FTA 등 여파 제약산업 초토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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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제약업계 약가인하 파동

▲ ⓒ의협신문 김선경
올 한해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시련의 나날을 보냈다.

정부가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제네릭 상한가를 53.55%로 낮추고 제약사가 그 이하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8.12 약가 인하조치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가를 53.55%로 낮출 경우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지난 11월 18일 "약가인하가 일자리 10만개를 뺏는다"며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제약업계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정리해고를 유도하는 약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제약산업이 수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제약업계와 정부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제약업계는 '반값' 약가인하로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제약사 150여곳이 동참하는 약가인하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제약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도 제약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기 직전이다.

제약업계는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로 인해 제약주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한미 FTA)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약가인하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제약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어떻게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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