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약제비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투명한 유통거래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많은 우려속에 시행됐고,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9월 22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원하던 의사가 리베이트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다.
45일에 걸쳐 구속수사를 받은 후 일주일만에 자살한 정황으로 미루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일 이상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감안할 때 '인권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강화돼 8월 4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390명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2407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이다.
같은 달 31일에는 부산지역에서도 종합병원 의료인 14명을 비롯 제약회사·도매상 대표 등 모두 51명이 리베이트 등의 협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12월에는 단속의 칼날이 수도권에 위치한 A상급종합병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4곳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의 여파로 의료계의 학술·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돼 많은 학회가 곤경 속에서 고육지책을 편 한 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1일 열린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불참'을 선언하고 "처벌하고, 자정선언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과 의약품 거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