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6개월 이득, 병의원 1년치 자보치료비 맞먹어
"적자누적 빌미로 한 가이드라인 제정 즉각 중단해야"
업계 최고규모인 삼성화재의 흑자액은 6300억원 규모로, 병의원들의 1년치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자동차보험환자 입원가이드라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보험사 수익/비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자보사 적자 누적을 빌미로 시작한 경증 자보환자 입퇴원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보협의회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4월~11월 6개월간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주요 7개 자보사들의 흑자액은 ▲삼성화재 6300억원 ▲현대해상·동부화재 2900억원 ▲LIG 1500억원 ▲메리츠화재 1100억원 ▲한화 400억원 ▲롯데화재 100억원 등 모두 1조 56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자보환자 병의원 총 진료비는 총 자동차보험료의 7%인 연간 7800억원. 삼성화재의 6개월간 단기흑자가 병의원의 1년 총치료비 수준이라는 얘기다.
나춘균 의협 자보협의회장은 “정부는 자보사들의 적자누적이 심각한데다 국내 자보환자의 입원률이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지출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오히려 국내 자보사의 손해율은 일본(90%)보다 휠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의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7%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피혜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지출을 합리화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협의회장은 “자보사와 정부는 의료이용을 통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자보 적자를 이유로 시작한 심사일원화 및 자보환자 입퇴원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국토해양부는 ‘경증 자보환자 입퇴원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가톨릭의대에서 입퇴원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
